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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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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연기 1 조창래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594, 2024.05.16, 취소
  1. 원처분 사유 요지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
   국가공무원법

2023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736, 2023.12.28, 각하
  기타처분 이행청구(기타처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
  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279, 2023.07.06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부작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9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84, 2019.08.22, 취소
  기타물의야기 (직위해제 → 취소, 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
  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83, 2019.08.22, 기각
  기타물의야기 (직위해제 → 취소, 견책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
  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2, 2019.07.16, 각하
  금품수수(징계부가금 3배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3, 2019.03.12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 (기타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26, 2019.01.10, 각하
  음주운전(직권면직 → 각하 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
   국가공무원법

2018년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97, 2018.11.13, 각하
  기타불이익처분(기타->각하), 전보(기타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,전보
   국가공무원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98, 2018.11.13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기타->각하), 전보(기타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,전보
   국가공무원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69, 2018.09.20, 각하
  의원면직(의원면직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
   국가공무원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87, 2018.09.04, 취소
  직위해제(직위해제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
   국가공무원법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99, 2018.06.28, 기각
  부적절한 금전거래, 기타물의 야기(정직1월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금전거래,기타물의야기
   국가공무원법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49, 2018.06.28, 기각
  금품수수(파면, 징계부가금→ 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50, 2018.06.28, 기각
  금품수수(파면, 징계부가금→ 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38, 2018.06.28, 감경
  음주운전(정직2월→정직1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
   국가공무원법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91, 2018.06.26, 감경
  갑질, 성희롱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갑질,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
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20, 2018.06.21, 감경
  교통사고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공무원법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14, 2018.06.21, 기각
  사격훈련 통제 미흡(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감독태만 사격훈련통제미흡
   국가공무원법
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5, 2018.06.19, 기각
  재산신고 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10, 2018.06.12, 감경
  부적절 언행, 수당 부당수령(견책->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,수당부당수령
   국가공무원법
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8, 2018.06.12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9, 2018.06.12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08, 2018.06.07, 기각
  금품수수, 불건전한 이성교제, 근무태만 등 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,불건전한이성교제,근무태만등
   국가공무원법
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09, 2018.06.07, 감경
  금품수수, 불건전한 이성교제, 근무태만 등 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,불건전한이성교제,근무태만등
   국가공무원법

2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8, 2018.06.07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100만원 미만)(감봉2월->기각, 징계부가금 1배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2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9, 2018.06.07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100만원 미만)(감봉2월->기각, 징계부가금 1배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2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3, 2018.06.07, 기각
  기타물의야기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
   국가공무원법

2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04, 2018.06.05, 기각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3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05, 2018.06.05, 취소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3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0, 2018.06.05, 기각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3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1, 2018.06.05, 취소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3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2, 2018.06.05, 기각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3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53, 2018.06.05, 취소
  금품향응수수, 부적절한 금전거래(각 파면 및 징계부가금→각 기각, 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,부적절한금전거래
   국가공무원법

3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74, 2018.06.05, 감경
  공금횡령, 예산회계 질서 문란(감봉2월→감봉1월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,예산회계질서문란
   국가공무원법

3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46, 2018.05.31, 기각
  업무처리 감독소홀 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업무처리감독소홀
   국가공무원법

3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47, 2018.05.31, 기각
  업무처리 태만 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태만
   국가공무원법

3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48, 2018.05.31, 감경
  업무처리 태만 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태만
   국가공무원법

3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35, 2018.05.31, 기각
  음주사고 발생 후 미조치(강등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사고발생후미조치
   국가공무원법

4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1, 2018.05.29, 각하
  퇴직포상 불추천(기타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퇴직포상불추천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4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56, 2018.05.29, 기각
  폭력행위(음주)(견책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
   국가공무원법

4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82, 2018.05.29, 취소
  금품향응수수(파면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

4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33, 2018.05.29, 기각
  성희롱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

4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42, 2018.05.29, 감경
  업무처리 소홀(정직1월→감봉1월 / 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

4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3, 2018.05.29, 감경
  업무처리 소홀(정직1월→감봉1월 / 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

4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1, 2018.05.29, 각하
  업무처리 소홀(불문경고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

4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2, 2018.05.29, 각하
  업무처리 소홀(불문경고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

4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3, 2018.05.24, 감경
  성희롱(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

4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19, 2018.05.17, 각하
  기타 불이익 처분(경고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5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16, 2018.05.17, 기각
  유사경력 호봉 인정 청구(취소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유사경력호봉인정청구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5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45, 2018.05.17, 기각
  음주운전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5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84, 2018.05.15, 기각
  기타 불이익 처분(각 경고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5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3, 2018.05.15, 기각
  기타 불이익 처분(각 경고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5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4, 2018.05.15, 기각
  기타 불이익 처분(각 경고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5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6, 2018.05.15, 기각
  절도사기, 공금유용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절도사기,공금유용
   국가공무원법 형법

5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8, 2018.05.10, 기각
  업무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불성실
  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5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15, 2018.05.10, 기각
  공금횡령, 직무태만(일반), 예산회계질서 문란(해임->기각, 징계부가금 2배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,직무태만,예산회계질서문란
   국가공무원법 형법

5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36, 2018.05.10, 기각
  개인정보 무단조회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개인정보무단조회
   국가공무원법

5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66, 2018.05.08, 기각
  함정 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함정내주류반입및음주행위
   국가공무원법

6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14, 2018.05.03, 기각
  공금횡령, 직무태만(일반), 예산회계질서 문란(해임->기각, 징계부가금 2배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,직무태만,예산회계질서문란
   국가공무원법 형법

6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32, 2018.05.03, 기각
  성희롱, 부적절 언행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성희롱,부적절언행
  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

6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52, 2018.05.03, 감경
  음주 폭력행위(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음주폭력행위
   국가공무원법

6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1, 2018.05.03, 기각
  부적절한 이성관계(정직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적절한이성관계
   국가공무원법

6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53, 2018.05.01, 기각
  사 건 : 2018-5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:2018-53견책처분취소또는감경청구
   국가공무원법

6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08, 2018.05.01, 감경
  소속 직원에게 음주 강요, 욕설 등(감봉2월→견책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권남용 소속직원에게음주강요,욕설등
   국가공무원법

6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33, 2018.04.26, 기각
  성희롱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성희롱
   국가공무원법

6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6, 2018.04.26, 감경
  직권남용, 직장이탈, 공금유용(정직1월→감봉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,직장이탈,공금유용
  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

6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89, 2018.04.26, 감경
  직권남용, 직장이탈, 공금유용(정직1월→감봉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,직장이탈,공금유용
  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

6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90, 2018.04.26, 기각
  직권남용, 직장이탈, 공금유용(정직1월→감봉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직권남용,직장이탈,공금유용
  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

7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28, 2018.04.26, 기각
 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
   국가공무원법

7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60, 2018.04.26, 기각
  특근매식비 유용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특근매식비유용
  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

7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65, 2018.04.26, 감경
  업무처리 태만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태만
   국가공무원법

7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13, 2018.04.24, 기각
  음주운전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
   국가공무원법

7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37, 2018.04.24, 감경
  소란행위(감봉1월→견책, 승진임용 배제 처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소란행위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7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51, 2018.04.24, 각하
  소란행위(감봉1월→견책, 승진임용 배제 처분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소란행위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7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25, 2018.04.24, 기각
  직무유기, 금품수수, 수사정보 제공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직무유기,금품수수,수사정보제공
   국가공무원법

7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32, 2018.04.24, 기각
  직무유기, 금품수수, 수사정보 제공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 직무유기,금품수수,수사정보제공
   국가공무원법

7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4, 2018.04.19, 기각
  절도사기(정직1월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절도사기
   국가공무원법

7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11, 2018.04.19, 기각
  직무태만-수사지연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-수사지연
   국가공무원법

8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10, 2018.04.17, 기각
  성매매 혐의 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성매매혐의
   국가공무원법

8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71, 2018.04.17, 기각
  불건전 이성교제, 수당 부정 수령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불건전이성교제,수당부정수령
   국가공무원법

8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06, 2018.04.17, 기각
  지하철 몰카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지하철몰카
   국가공무원법

8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3, 2018.04.17, 기각
  근속승진 소급 이행 청구(부작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소급이행청구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8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57, 2018.04.12, 기각
  직권남용, 비밀누설(직무), 지시명령위반(대상업소접촉)(해임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,비밀누설,지시명령위반
   국가공무원법

8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02, 2018.04.12, 기각
  지시명령위반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
   국가공무원법

8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44, 2018.04.10, 기각
  겸직금지 위반(정직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
   국가공무원법

8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20, 2018.04.05, 기각
  절도사기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절도사기
   국가공무원법

8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18, 2018.04.05, 기각
  성추행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성추행
   국가공무원법

8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58, 2018.04.05, 기각
  동료 경찰관 폭행(감봉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동료경찰관폭행
   국가공무원법

9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5, 2018.04.03, 감경
  난폭운전으로 기소유예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난폭운전으로기소유예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9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7, 2018.04.03, 기각
  겸직금지 위반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겸직금지위반
   국가공무원법

9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07, 2018.04.03,
  직장 상사에 대한 욕설 및 폭행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직장상사에대한욕설및폭행
   국가공무원법

9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59, 2018.04.03, 감경
  범인 오인 및 과잉진압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범인오인및과잉진압
   국가공무원법 형법

9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60, 2018.04.03, 감경
  범인 오인 및 과잉진압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범인오인및과잉진압
   국가공무원법 형법

9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34, 2018.03.29, 감경
  폭언 등 부적절 언행, 근무태만(감봉2월→견책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폭언등부적절언행,근무태만
   국가공무원법

9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7, 2018.03.27, 기각
  전보 처분 (전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처분
 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9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3, 2018.03.27, 기각
  채권채무과다, 수당부당수령(해임->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채권채무과다,수당부당수령
   국가공무원법

9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03, 2018.03.27, 기각
  부적절언행, 폭력행위(감봉2월, 견책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부적절언행,폭력행위
   국가공무원법

9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13, 2018.03.27, 기각
  부적절언행, 폭력행위(감봉2월, 견책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적절언행,폭력행위
   국가공무원법

10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04, 2018.03.22, 감경
  업무처리 소홀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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